이재명 대통령 국회 연설, 추경 내용 발표 자세히 알아보기 폐업지원금 인상!

 

 

이재명 대통령,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상세 분석: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실로 엄중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수출 회복세는 더디고, 설상가상으로 내수 시장은 깊은 침체에 빠져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그 핵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 서두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저성장은 기회를 축소시키고 사회적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진단입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그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모두가 공정하게 나누는 '공정성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코스피 5천 시대 개막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 진단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한 시기"로 규정하며, 세부 경제 지표를 통해 그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2025년 1분기에는 정부 소비,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모두 역성장하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심각한 내수 부진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엄중한 상황 인식과 정부의 책임

이러한 경제 한파 속에서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연간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는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가파르게 상승하며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간신히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2024년 말 발생했던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타를 입혔다고 대통령은 언급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까지 더해져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방관이며 정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며, 위기 앞에서는 오직 '실용'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방향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래된 격언처럼,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아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첫 행정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출범한 정부가 현 경제 상황의 절박함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0.5조 원 규모 추경, 골든타임을 잡다

이번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입니다. 특히 내수 시장에 신속하게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양대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은 더욱 요원해지기 때문입니다.

속도감 있는 집행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

추경 예산이 편성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국민의 삶과 경제 활동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정부는 예산 집행 속도를 극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소비 진작, 투자 촉진, 민생 안정 등 추경안에 담긴 모든 사업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추경안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

이번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크게 네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한 소비 진작,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취약 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 그리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 경정입니다. 각 분야별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방안 (11.3조 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 진작 예산은 총 11조 3천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심각하게 위축된 가계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 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지만, 특히 취약 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에는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직접적인 소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 6천억 원이 추가 투입되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습니다.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하여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철학을 담았습니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촉진 (3.9조 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 3조 9천억 원의 투자 촉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즉시 집행 가능한 SOC 사업에 대한 조기 투자를 통해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한편, 최근 불안정한 부동산 PF 시장에 5조 4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건설 부문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AI,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되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취약 계층 보호 및 민생 안정 (5조 원)

경제 위기의 고통은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 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5조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특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정리하여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른 분들에게 경제 활동에 다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 확대와 이자 추가 감면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고, 안타깝게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폐업 지원금을 인상하여 재기를 돕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등 고용 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고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경정 (10.3조 원)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도합 8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세수 결손을 방치한다면, 정부는 연말에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해야 하며, 이는 정부 지출 축소는 물론 지방 재정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져 사실상의 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해집니다. 이는 민생과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변칙과 편법 대신, 세입 경정을 통해 이미 편성된 예산일지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권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협력 요청

시정연설 말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의 경제 위기라는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하며 열린 자세를 보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중차대한 과업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경제 회복의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국회의 심의 과정과 향후 집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